뉴타운과 도시계획

필자는 한양을 도읍으로 세운 이성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서 거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물론 휴전선과 가깝게 있어 안보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통일 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서울을 뒤로하고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옮겨간 것은 바보 같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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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서울에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강북지역은 무질서하게 형성되었다. 이성계가 한양도성을 건설할 당시에는 나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하였다. 그러나 급팽창할 때의 서울은 미처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되었다. 강남은 나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현대적인 도시로 개발되는 동안에 그 전에 이미 형성된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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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가 진행된 강북지역은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 재개발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강북지역의 재개발은 부분적인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또 하나의 난개발이 되어가고 있었다. 재개발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최고의 효용을 원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법에서 정한 최소의 시설만을 설치하고 가능한 최고의 용적을 건축하였다. 또한 조합의 성격상 넓은 지역단위의 대단지 개발은 힘들어지고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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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32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명박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발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즉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념에서의 재개발 하는 정책을 세웠다. 즉, 뉴타운개발이었다. 뉴타운은 소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대신에 재개발구역 5~20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의 차원의 개발이다.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부동산시장 상승과 맞물려 그야말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환호작약하였다. 시범지역으로 세 곳을 선정하여 뉴타운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뉴타운개발 정책은 오세훈시장까지 계승되어 발전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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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하여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급랭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규모로 개발되던 부동산개발은 대부분 사업성 악화로 중단되었고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곳에서도 사업성 악화로 뉴타운개발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에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장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자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급기야 많은 주민들은 뉴타운개발을 안하겠으니 뉴타운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퇴진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박원순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현재 주민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50%이상 반대하면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략 절반가량의 재개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 가면 해제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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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사회가 더욱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또한 후세대에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공감대 때문에 사유재산권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동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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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역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지역만 슬럼화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슬럼화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슬럼화된 지역은 영원히 슬럼화된 지역이 된다. 아마도 1000년 이상 그런 도시환경이 될 것이다. 현재 불편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나의 뉴타운에서 일부 지역만을 해제하면 나머지는 뉴타운의 효과보다는 무계획적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00년 이상 좋은 공간이 아닌 슬럼화된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서울의 특성상 뉴타운을 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몇 십년 후에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도시는 계획된 도시라기 보다는 자연발생적 도시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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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뉴타운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고통받더라도 도시는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시를 물려줘야 한다. 당장 주민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포기한 행위다. 또한 후손에게 큰 죄악이다. 당장 뉴타운해제조치를 중단하고 뉴타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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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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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