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할 땐 분노하자(민자유치)

요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300만명 서명운동을 하니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대개 시위(혹은 데모)의 주체는 NGO가 일반적인데 이번 시위의 주체가 지방정부라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데모(시위)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살펴보자. 이번 시위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장을 과연 포플리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요구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를 건설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은 SOC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용할 곳이 많은지라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물론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머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공적연금 및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기운용자금(예를 들면 보험 등)이 풍부한 편이다. 이러한 장기운용자금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도 시켜주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금융의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IMF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한국에 있었던 각종 금융규제가 엄청나게 철폐되었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의 자금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면서 고급금융방식이 한국에 많이 도입되었고 금융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가깝게 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SOC에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SOC의 민간투자사업(줄여서 ‘민투’라고 흔히 말합니다.)은 크게 BOT(Build-Operate-Transfer),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의 세가지 방식이 있다. 물론 분류방식에 따라 약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은 비슷하다.

첫째,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후 계약기간 동안 투자한 SOC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후에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국가에서 먼저 소유권을 획득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민간투자자본이 먼저 자금을 투자하여 SOC를 건설하고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약정한 계약에 의하여 이자와 원금을 국가 등에게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사를 BTL방식으로 많이 마련하였는데 교육재정이 부족하니 민간자본으로 먼저 교사를 건설하고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민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에서 건설하는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건설되고 있다. 심지어 국방을 위한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징은 이 자금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셋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국가에 사업을 제안하고 SOC를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민투’자는 해당 SOC를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과 운용비 그리고 금융비용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투자하여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춘천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요즘 건설되는 서울 등의 경전철 등이 모두 BTO방식으로 건설되었고 건설되고 있다.

민투의 예를 조금만 살펴보자. 한국의 민간자본 SOC투자의 효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라고 알려져 있다(인천공항고속도로는 외환위기가 오기 2년전인 1995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하였다.). 민간의 11개 출자사에서 4342억원(29.6%)과 금융기관에서 1조310억원(70.4%)을 차입하여 총 1조4652억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총 소요자금이 1조8763억이었는데 1조426억원(55%)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국고보조금 5100억원(27%), 현대산업개발등 출자자들의 자기자본 3137억원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시위를 벌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간에서 1조476억원, 국고보조금 4236억원등 모두 1조 4712억원이 투자되어 건설되었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 사업을 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부구간(남부구간은 모두 국비로 도로공사에서 건설함.)에 비하여 2.6배 높은 통행료를 결정하였다. 남부구간의 나들목은 대개 개방식인데 북부구간은 대개 폐쇄식으로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통행료를 내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것도 엄청 많이~~~

이런 사정은 민투로 건설된 구간은 대개 비슷하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제일 먼저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일편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의 설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거의 공항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부자들이므로)만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거의 부자만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서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해주는 것이 맞지 않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공항의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동의(물론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아니므로 이 의견에도 이의가 있지만…)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서 납세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신에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람에게는 그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특정지역의 주민에게만 그 혜택이 미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안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주로 수도권의 남부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북부구간은 물론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한~~~)의 북부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북부구간의 사람들은 무려 2.6배의 고속도로 요금을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세율을 적게 내어서 통행료라도 많이 내라는 것인가? 정부에서 세율은 모두 같이 받고 있는데 왜 차별을 한단 말인가? 서울북부지여의 사람들과 춘천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더욱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어느 지역에는 세금으로 몽땅 건설하여 저렴한 요금을 받고(사실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는 결과임) 어느 지역에서는 세금을 지원하지 않고(지원하지만 너무 적게~~~)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학교의 급식에서 보편적 급식을 한다고 서울시장선거를 다시 한 적이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급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SOC에 적용되어야 한다. SOC는 성격상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SOC에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며 소외된 지역을 더욱 소외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필요하면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SOC에서 차별화된 대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북부지역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 춘천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한다.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방금 전 서명운동에 서명하였다. 서명하여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자.

2015. 8. 9.

심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