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해에 6천만원 오른 전세, 서민 신음소리 안 들리나]-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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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통계 몇 가지가 어제 나왔다. 우선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11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늘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액도 전년에 비해 37% 오른 41조원에 달했다. 거래 절벽이었던 과거 상황을 떠올리면 큰 변화다. 문제는 활성화의 뒷면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298만원 올랐다. 그보다 더한 것은 5936만원이나 오른 전셋값이다. 지난해 3분기 중산층 가구 소득이 연 5299만원이었다. 1년 번 돈을 모아도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때 전셋값 상승분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피를 말리고 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집을 사고, 더 싼 전세나 월세를 찾아 지방으로 전전하는 심정을 정부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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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의 외형적 원인은 공급량 부족과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이런 주거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활성화를 경기부양의 지렛대로 삼았다. 집값을 올리면 부가 창출될 것이고, 이를 소비 진작으로 이으면서 활력을 찾겠다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노렸다. 규제가 풀렸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편으로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운운하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장려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그런데 정책 효과는 없었다. 거래는 활성화됐지만 오히려 애먼 서민들만 주거비 상승으로 등골이 휘었다. 유일하게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물량이 적은 데다 월세가 비싸 저소득층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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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품귀현상은 올해라고 달라질 게 없다.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은 심화될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한 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상은 내놓지 않았다. 주거비 부담 증가는 경제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비도 후퇴시킨다. 유럽 등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다. 정부가 더 미적대면 경제 약자들은 붕괴되고 한국 경제도 흔들릴 것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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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정말로 전세에 대하여 무지(그리고 무식)한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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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란 무엇인지?...전세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전세와 매매가격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하여 완전 무식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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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가격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부양책 때문이라고 떠벌린다...따라서 부동산가격을 너무 올려서 전세대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또한 대출규제가 있으니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신문사의 논설위원이라는 인간이 이 정도이니 정말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력의 고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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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을 올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시말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는 매매가격을 마구 올리라는 이야기다. 지금 이 사설을 쓴 인간은 정부에서 매매가격을 마구마구 올리는 정책을 쓰라고 두손들어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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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이 공부한 우리 경락회원들은 이런 정도의 쓰레기는 금방 구분하실줄 아시리라 믿는다. 그리고 마무리로 주장하는것은 언제나 똑같이 정부 예산으로 서민들에게 무한정 집을 공짜로 주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에게 "서민을 위하여 주택을 무료로 주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겠으니 당신부터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당연히 그러겠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