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문제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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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통계에서 가계 대출 1천158조4천658억원 가운데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제외한 예금은행 대출액은 569조3천132억원으로 49.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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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우리경제의 가장 리스크한 뇌관이라고 국내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언론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계대출이 드디어 천조 돌파라느니...또는 가계에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기때문에 가계가 곧 부도로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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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수년간 경매시장을 관찰한바에 의하면 경매시장이 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경매물건이 약간씩 줄어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가계가 파탄나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아야 하는데 결코 그런 현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인데 주로 기업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청년실업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 또한 기업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곳은 기업에서 채용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통계적으로 파탄난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매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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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인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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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연합뉴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6년을 기점으로 가계대출중 은행대출비중의 추이는 오히려 아주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60.1%에서 49.1%로 무려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계부채의 정의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가계부채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만을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액도 모두 가계부채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이는 곧 가계부채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구입을 위한 할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할부로 이용하는 스마트폰할부금액, 정수기 렌탈, 비데렌탈, 안마기렌탈등이 모두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푼도 받지 않아서 나는 가계부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계부채가 모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모두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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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런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부채대책=부동산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액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증가율도 올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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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낮춰서 가계부채비율을 낮추는 대책을 내 놓으라면 아주 쉽게 내 놓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가소유인 주택을 모든 주택소유자가 팔게하고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간단합니다.그러면 주택담보대출액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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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혹은 경제학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게하기 위하여 갖은 금융제재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담보대출조건을 마구마구 양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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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주택을 가급적 소유하지 말고 가급적 임대주택에 사는것이 더 좋은가? 아님 가능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가 사는집 한채는 소유하는것이 좋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후에 공적사회보장체계는 극히 미약합니다.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서민(시민)에게 가장 좋은 노후보장책은 무엇일까요? 역시 '내집한채'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서민들이 내집한채씩을 소유하는것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가능한 내집한채소유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집소유를 위한 대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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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은 커녕 오히려 소유하지 못하는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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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부채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호들갑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이용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소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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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5.(연휴중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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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준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