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급등이 투기꾼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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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대책에서 정부는 요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급등은 아니라고 논술했다. 그러나 아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것은 맞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급등한 원인이 [부동산투기꾼]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기꾼을 잡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투기꾼을 잡기위한 갖가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기꾼이라 함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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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필자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얼마나 구입하였나 살펴보았다.

[상기표 : 자가주택점유율, 출처:국토교통부, 단위:%]

상기표에서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자가주택점유율은 모두 2~3% 상승하였다. 즉,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실수요자란 이야기다. 자가주택점유율이 높은게 정상이고 그래야만 하는가? 비교적 부동산가격이 안정적 혹은 하락적이었던 2010년~2014년까지의 자가주택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게 부동산(혹은 주택)이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라는 증거다. 이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반시장적인 정책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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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보유율은 대개 얼마정도 될까? 그것은 각 나라의 정서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60%내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40%는 무엇인가? 바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필자는 자가주택점유율이 높은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상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가주택보유율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려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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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번 8.2주택정책은 뭔가가 잘못 꿰어져 있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 그 기회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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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4. 심상준